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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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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피신청인은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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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층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피난기구 설치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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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공고의 철회\"를 뜻한다고 하겠으며, 그 \"철회\"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을 \"거부처분(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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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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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변천
2) 국내 공공미술의 현황과 역사
3.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개념과 취지
2)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부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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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군부대 탄약고 인근에 특별한 하자 없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추후에 군의 문제제기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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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일반거주지역아파트지구
ㆍ대지면적246,330 Chapter 01 재건축 사업의 배경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2] 정비사업의 기본개념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Chapter 02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1] 안전진단
[2]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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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94누5380 제2부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행정명령)
대법원 1995. 11. 7, 95누2081 제3부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행정명령)
일본 나고야시 대기오염 소송 자료(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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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제구역 조사.관리 비용으로 써야한다.
대상면적이 감소하거나 취소되면 서울본점 은행 정기예금 1년 이자율 감안해서 토지및국가
회계특별재산에서 환급가산금 해당 다음날부터 환급결정 날까지 가산금을 포함해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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