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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소·····················6
2. 손해배상·····················8
Ⅴ. 문제점 검토····················9
1. 불완전판매 규율내용·················10
2. 민사적 규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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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2) 사전합의의 가능성
3. 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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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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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미화 480,921.90달러
e. 정산금청구액[(c+d) 1/2] : 미화 1,074,427.82달러
⑶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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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반은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계약의 본질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계약위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약위반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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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상실됨이 원칙이다.
3. 자동갱신협정 및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적 효력은 당연히 지속한다.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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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으나 계약 당시 매도인이 하자의 제거를 약속한 경우 매도인의 약속 위반은 담보책임의 문제인가,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인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긴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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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비롯한 9개 사항이 있다.
사용자가 근기법41에 위반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동법42에 위반하여 근로자명부와 동법시행령17에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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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licensee가 계속하여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licensee가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을 licensor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licensee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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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licensee가 계속하여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licensee가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을 licensor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licensee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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