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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7. 마치며
기업에 따라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직도 비정규 인력은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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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 서론
1.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 통계청의 분류
- 노동청의 분류
- 독립성의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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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 Ⅰ. 서설
Ⅱ. 비정규직 고용의 이론적 이해
Ⅲ.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문제점 및 현실적문제점
Ⅳ. 비정규직 고용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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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11 Ⅰ. 개요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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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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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999. Ⅰ. 서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확산배경
Ⅳ. 비정규직의 기능
Ⅴ. 비정규직 활용의 기대효과, 문제점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Ⅵ.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 쟁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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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농사회연구소, 2010
이상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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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Ⅶ.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Ⅷ. 퇴직금제도의 쟁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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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적 문제점과 현실적 문제점∙∙∙∙∙∙∙∙∙∙∙
Ⅳ.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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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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