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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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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성립요건
3. 공권의 발생원인
4. 공권의 확대화경향
Ⅲ.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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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공권성립이 가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없음, 재량행위 -> 부관을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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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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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관련판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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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성립 여부
2. 본안심리의 차이점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1. 서 설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3.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결
제 3 절 행정법상 금지에 대한 해제의 재량행위성
Ⅰ. 서 설139
Ⅱ. 예방적 금지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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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실정법적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론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결정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결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므로 결정재량은 없으나 선택재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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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의 하나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살펴본 보았다.
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많은 논거를제시하며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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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신청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목적, 요건, 쟁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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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선택재량의 하자)에 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권이 보다 철저히 실현되기 위하여는 독일법상의 지령소송(적법재량행사명령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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