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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보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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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등을 통해 능력 있는 우수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퇴직공무원에게는 이중고를 안기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인력관리의 기본방침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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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재가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명칭과는 달리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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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론, 학문사
데니스 F. 톰슨(1999), 공직의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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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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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역할, 책임성, 그리고 법적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 따라서 내부고발절차나 혹은 최소한의 성과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 혹은 행정적 수단으로서의 행동강령은 윤리 기반에서 주로 공직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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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수 증가, 정부예산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 등 행정의 확대,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들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법제도로만 지키려하면 지켜지지 않으므로 공직자의 윤리가 가치변화로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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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부 단위나 지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8. 10.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Ⅴ. 결 론
지금까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것을 규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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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 부당하게 입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의 정의
2. 공직윤리의 정의
3. 공직윤리 유형론
4. 공직윤리의 법제화
Ⅱ. 우리 정부의 윤리적 행동규범
1.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
2. 공무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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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11
백선기,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회보』, 한국행정학회, 2010
정진홍(2005), 종교문화의 만남, 신학사상
윤태범(2009),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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