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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질문 :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공권력하에 공공수요를 충족(공공서비스론)시켜야 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찬성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공의 복리나 이익에 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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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경과
2)병역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2.논란의 원인과 쟁점 ……
3.외국의 사례 ……
4.찬성·반대 측의 의견 ……
1)찬성 의견
2)반대 의견
5.설문자료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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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성적 입장의 근거
5.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적 입장의 근거
1) 헌법의 규범적 요청
2) 국가 봉사 경력 가점제의 비현실성
3) 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침해
4) 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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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안
1) 병역 의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2) 군필자의 시험에 대한 불리함을 배려해야 한다.
3) 형평성을 살리는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의견
1) 여성이나 영향력이 적은 소수에게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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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를 선정하기
▣토론을 위한 협의 시간 갖기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자들은 본 토론에 앞서 어떻게 의견들을 반박하고 제시해나갈지 예습적 과제로 해온 학습지를 통해 서로 의논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를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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