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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8. 10. 17.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주식매매대금 280,840,500원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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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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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동일한 일자에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지인인 소외 7 앞으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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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앞으로 위 1,5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위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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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청목출판사
◇ 서은숙 외(2006), 증권산업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방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증권연구원
◇ 이균성 외2명(2003), 기업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 임종대, 회사법개론, 세학사
◇ 주식회사 지식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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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 1999
○ 이범찬 외 2인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2001
○ 정찬형 / 상법강의(상) / 2003
○ 주식회사 지식 쌓기 / 미래와 경영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한창희 / 회사법 / 청목출판사 / 2001 Ⅰ. 서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선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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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식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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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제 343조 1항 본문)와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제 343조 1항 단서)의 2가지로 나눈다.
이익소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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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신주의 발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제한 :
㉠ 정관에 의한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
㉢ 기타의 제한
④ 실기주 : 소정의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겨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
실권주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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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절차이행을 인용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승룡 外,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생
2. 법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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