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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현대사회는 급증하는 이혼과 부부불화 등으로 인해 아동이 유기방임되거나 학대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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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1년도 일반)
(갑).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신고 할 의무가 있다.
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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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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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 중 하나이며, 범죄의 정도가 날로 흉악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장과의 괴리가 있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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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노인복지법과 주요 개정내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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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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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6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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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
15) 보호관찰법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7) 청소년기본법
18) 청소년보호법
19) 여성발전기본법
20) 모자보건법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2) 사회보호법
23) 법률구조법
사회복지관련법
제정배경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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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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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관련부처의 대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인프라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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