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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심사위원회
-법령규정상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이사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서로 대립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공단)의 당사자 관계에서 벗어난 별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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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자영자단체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보험자인 공단의 의무
1)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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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의 관장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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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및 등급판정, 보험재정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요양서비스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로 인해 업무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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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광역자치단체,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중층 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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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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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 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 지·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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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추후 법 개정 시 시설 건립추진 검토 … 표준모델시설, 취약지역 설치운영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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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는 신청가능.
3) 운영관리 및 재원조달
(1) 운영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및 관리.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의 지정과 관리는 각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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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자로서 노인수발보험의 주체가 되지만 보험자는 국가, 등급판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국민 장기요양보험법을 내놓고 있다. 또 보험의 국가부담률이다. 정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노인수발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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