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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IV. 고령친화산업진흥법
V.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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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법과 더불어 앞으로 제정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개별 법률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보은이라는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자발성\'이 그 근간에 있어야 하므로 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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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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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불제도
1)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진료비 심사란 :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체개개편
⑴진료비 지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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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만성질환에 대한지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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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 등급판정, 보험료 고지 및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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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장기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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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 중심 운영을 위한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 리와 서비스의 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④ 대국민 홍보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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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발인정자도 1.8%인 486명에 그쳐 충남 부여군에 이어 7번째로 낮았다. 또 수발인정자 중 229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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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동·청소년기(7세∼19세)
(3)청·장년기(20세∼64세)
(4)노년기(65세 이상)
5.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1)통계체계 구축
2)국민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3)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사업 추진체계 강화
4)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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