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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벌칙
1)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불이익 취급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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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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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내용신고 업무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업무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자 조사·적발 업무
실업급여 지급정지 업무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고용안정 사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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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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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②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비용지원
수강장려금지급/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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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Ⅰ. 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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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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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수급기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보험의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 본인에게고 유리할 수 있다.
4) 취직촉진수당
<표 12-15>취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및 지원수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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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 고령자 등 고용의 촉진
Ⅴ.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일반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Ⅵ. 심사, 불이익취급금지, 벌칙
1. 심사 및 재심사
2. 불이익 취급금지 및 소멸시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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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추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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