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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며 "전체 소득세의 10% 미만을 부담하는 80%에 비해 90% 이상을 부담하는 상위 20%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전체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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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5년에 근소세를 1조원 이상 뭉텅 깎은 건 2003년과 올해 두 차례. 모두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감세안을 내놓은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3) 미국의 재정정책과 비교분석
□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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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을 지어준다는지 시민문화센터를 지어준다는지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의 뉴스
상위 18%가 근소세 92% 낸다… 중간 소득층 과세비중 낮아 재분배 역행
소득세 세수의 고소득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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