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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측 의무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노사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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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근로자참여및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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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1) 성희롱 관련 별도의 고충처리절차가 필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25조 내지 27조에 걸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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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Ⅶ. 노동법의 내용
1. 근로기준법
노동법 독점자본주의, 노동 근로기준, [노동법, 노동법 전개, 노동법 역사, 노동법 성립, 노동법 본질, 노동법 주체, 노동법 체계]노동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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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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