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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위소송 또는 파생소송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대표 소송의 절차를 첫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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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제시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정착되기까지 모범사례 추가와
함께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요구, 아울러 기업투자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
(2)기업역할 제시
ESG 경영과 정보공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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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총수의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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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주제발표, 1999. 3.23.
정동윤, 한국형 감사위원회제도의 허와 실, 상장 제302호(2000.2.)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고시계 2001년 12월호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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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의무,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개선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CEO스코어, 「국내 대기업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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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 흐름과 전망”,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 역할: 제1회 워크샵](미간행)
최종태(1998), “사회적 생산성에서 본 우량기업의 조건”,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로 본 한국 기업의 평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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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문헌
권기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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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왕적경영 견제받지 않는 시스템) 2007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재벌2,3세의 신비로운 존재로의 확대 재생산) 2007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사외이사의 역할과 비판점) 2007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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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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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2005. 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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