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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16.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서울: 나남, 1997).17.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18. 『남북정상회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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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확보하였음.
둘째, 소위 [用南壓美] 전술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은 남북대화를 미북대화에 연계시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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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간의 ‘6ㆍ15 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민족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대외 의존적 위치에서 탈피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통일의 주체가 되는 자리 매김을 해 나아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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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단일국가
* 연방국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정상회담에서 “남북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선언문의 통일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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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과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문은 반세기 분단 민족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말 그대로 교류와 화합 그리고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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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의 성과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후의 장에서 다를 것이다.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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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게 되었다. Ⅰ.서론
1. 주제선택의 이유와 중요성
Ⅱ.본론
1. 1970년대 이전의 대북정책
2. 1970년대 국제환경과 한반도 안보환경
3. 박정희 정부의 안보정책
4.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5. 8·15 선언(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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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법이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면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미국이 북미간 의제에 핵, 미사일 문제 이외에 재래식 무기를 포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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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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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의제로 채택하는 결실을 맺었다.
5. 이 후 정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미공동커뮤니케의 합의가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북미관계는 2001년 부시 정권 성립 이후,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는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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