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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의 의의와 규제의 이론적 근거
1. 내부자거래의 의의
2.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찬반론
III.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 한국시장에서의 실증 분석
IV. 내부자 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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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정상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범자들과 감독기관이 참조하고 준거할 수 있는 관계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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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으나 임재연, 앞의 책, 408쪽
내부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증권시장을 떠나는 결과의 초래와, 회사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아는 내부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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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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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의의
2) 직무관련성
3) 공개매수의 경우
2. 관계회사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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