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6)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사회복지제도를지원하
|
|
|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
|
|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김형배
|
|
|
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
|
|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장애인복지
|
|
|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제6공화국에서도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기초노령연금법(2007)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
|
|
|
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
|
|
|
복지 13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입양특혜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
|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넷째, 재가복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