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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제한되고 있다. lpg뿐 아니라 다른 석유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한계점
-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동록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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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시설운영, 재활 병의원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장애인 체육시설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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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민간기관: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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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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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 공영버스 요금 감면
3.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면제
4. 전화요금 할인
5. 이동통신요금 할인
6. PC통신요금 할인
7. TV수신료 면제
8. 항공료 할인 및 여객선 운임 할인
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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