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치 판결(1993년)에 의해 노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허용됨으로ㅆ 노동3권 모두 허용된다.
2) 교원노조
① 대상 : 1999년 교육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고 있다.
② 노동3권의 범위 : 단결권과 단체협약권이
|
|
|
) 국민에 대한 책임·봉사
나) 공무원 행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
다) 공법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2) 교원
가)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은 의미가 없음
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이유 : 집무상 능
|
|
|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허락이 없으면 무단이용은 정당하지 않으며,/다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
3. 검토
1) 수인의무 인정여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의하여 일정한
|
|
|
지(ILO 제111호 협약) 등이다.
5. ILO의 노동기준과 국내상황
제87호와 제151호 협약을 종합해 보면 군인, 경찰직공무원, 관리직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 및 극비업무취급 공무원들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
|
|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
|
|
|
단결권 보장의 보편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단결권은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조합활동의 수간과 기준(즉, 조합사무소, 조합회의, 조합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조합비징수, 조합활동보장 수단)을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
|
|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98호와 151호 협약, 강제노동금지를 담고 있는 제29호와 제105호 협약, 아동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138호 협약이다. OECD는 이러한 4가지 영역의 협약 이외에도 제111호 협약(고용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
|
|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
|
|
단결권마저 박탈한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에 위반됨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와 차별하여 근로3권을 박탈하고 있어서 평
|
|
|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단
체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것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調整制度(예: 公共部門 勞動委員會)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