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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ILO는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관청의 대리인(agents of public authority)으로서 행동하는 공공부문종사자'와 '필수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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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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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에 한정하거나 단순히 노동3권의 확인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크게 3가지로 학설이 나뉜다. 첫째, 단결권설 또는 노동3권보장설이다.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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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단결권을 기초로 한 특수한 법리가 형성되어야 하며 내부운영 및 통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성격에 맞는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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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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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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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노동3권에서 보장된다는데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판례는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만을 포함한다고 보아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노동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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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노동삼권의 상호관계
(1) 유기적 관련, 불가분성
노동삼권은 ‘근로조건의 향상’(헌법 제33조 제1항) 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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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할 전망이다.
(나) 공무원 단체의 적용범위
공무원 단체를 허용할 경우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비관리자 즉 피감독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안, 국방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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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6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나라도 목하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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