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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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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당해 단체협약이 지역적으로 효력확장될때 이미 다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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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하는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일반적 효과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부분만 확장적용되며 유리원칙이 인정된다.
2) 소수조합의 확장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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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Ⅴ. 위반시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칙을 받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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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적용 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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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효력의 소멸의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소수노조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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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단체협약이 산업차원에서 타결되는 근로기준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것이 정한 소정의 근로조건기준은 개별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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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체만 변경되고 그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즉, 형식적인 주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 단체협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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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외의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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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신 협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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