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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시멘트, 제당, 제분, 제지, 카바이트 등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 산업에서 경쟁제한과 생산비 저하를 목적으로 한 카르텔의 결성을 인정하고 업계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동법에 의해서 동일업종의 과반수의 기업이 카르텔을 조직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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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시멘트, 제당, 제분, 제지, 카바이트 등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 산업에서 경쟁제한과 생산비 저하를 목적으로 한 카르텔의 결성을 인정하고 업계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동법에 의해서 동일업종의 과반수의 기업이 카르텔을 조직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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