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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축에 주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부각되기 시작했던 민주화 운동의 갈등현상은 해방 이후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근원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의 권위주의적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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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
정책유형
갈 등 요 인
갈등수준
정부역할
경 쟁 성
제 로 섬
분배정책
낮다.(혜택이 크다.)
낮다.
(혜택은 명확
비용은 불명확)
저
이익집단과 연합
규제정책
다양하다.
(갈등관계의 집단간 힘의 차이에 따라 경쟁성이 다르다.)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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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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