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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댐건설은 소규모 단위의 보상과 달리 대규모 농경지의 수몰, 생활 공동체 파괴, 고향상실, 타지역으로 이주, 주거 및 농경지 등 생활기반의 새로운 확보, 자녀취학 문제, 직업전환문제, 이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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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의 갈등 발생요인
1)집단적 요인
2)제도적 요인
3)경제적 요인
4)환경적 요인
5)기술적 요인
2. 정책갈등 해소방안
1)국민의식의 전환
2)범정부적 갈등관리체제의 구축
3)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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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문제의 제기
2.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구조
1) 갈등의 전개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표출기
(3) 갈등의 확산기
(4) 갈등의 조정기
2) 갈등의 구조
(1) 환경과 개발
(2) 댐건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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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
하혜영,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방식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07.
한상겸&이용일,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연구’, 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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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Ⅳ. 물수급대책의 개관
1.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가.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나.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다.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라. 주요국의 물관리 현황
마.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2. 절수기기 보급
3. 누수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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