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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의 주요골자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연접한 2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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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규제가 아니라 토지이용관리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서의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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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집, 노해출판사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장병문(1998),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 대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김정순(199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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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의 지형도에작성할 수 있다.
ⓒ 생략 - 축척 1/500내지 1/1500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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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의 필요성
효과적으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도시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별사업계획에서 그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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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1. 행정계획
2. 계획처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
3. 계획재량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질적차이 긍정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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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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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ㆍ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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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부분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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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용문헌
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미국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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