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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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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9. 5.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5.24)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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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 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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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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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조치 적용 사례만 간단히 보고자 한다. 무역위원회의 동 권한 행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조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의2의 규정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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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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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등)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체가 제13조제19조 내지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 또는 독점규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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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에 적용되지 아니 할 것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 제조매출실적이 발생할 것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일 것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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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지도 강화
- 1억원이상 보증지원업체 ; 연 2회 (현장방문 실사)
- 1억원미만 보증지원업체 ; 연 2회 (정상가동여부 전화 등 확인)
강릉출장소 개소 운영 : 조흥은행 강릉지점 3층)
Ⅷ. 결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지주회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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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방송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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