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가 없다든지 손해액이 예정액 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
|
|
손해배상의 범위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을 가진 불법행위자만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3. 구상권
1)구
|
|
|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 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섬유공장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배출기
|
|
|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위 사례는 대리운전회사와 차량보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회사가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기 위
|
|
|
사정이 없는 한 親族關係에 의한 精神的 利益이 違法하게 侵害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0)
주108) 大判 1965.5.25, 65다292.
주109) 大判 1965.8.24, 65다108; 同 1967.7.18, 67다1085.
주110) 大判 1967.6.27, 66다1592; 同 1962.9.19, 67다1445;
|
|
|
사정이 없는 한 親族關係에 의한 精神的 利益이 違法하게 侵害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0)
주108) 大判 1965.5.25, 65다292.
주109) 大判 1965.8.24, 65다108; 同 1967.7.18, 67다1085.
주110) 大判 1967.6.27, 66다1592; 同 1962.9.19, 67다1445;
|
|
|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유창호, 조망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9호(2005.12),
이동원, 건축공사 수급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판연구관세미나 제 54호, 2005년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
|
|
손해보험
제 1절 손해보험의 의의 / 229
제 2절 손해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 230
2. 기업활동의 유지·발전 / 230
3. 재해의 방지 / 231
4.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 232
제 3절 손해보험의 종류
|
|
|
사정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구조 분석," 「전환기 북한의 농업, 농어촌 그 실상과 대책」, (사)민족ㆍ농어업연구소 및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국회의원 소회의실, 2003. 11. 17.
김영수,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
|
|
|
사정판결
1. 의 의
2. 인정요건
3. 심 판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전면적 부정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6. 부작위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