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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미는 쌍방이 선의여야 실종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 사람이 통설에 의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부동산』일 때 20년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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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
(1)토지의 경우
1)토지소유권의 범위
2)토지의 개수
3)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4)토지의 분필과 소유권
5)토석의 경우
6)포락의 경우
7)기타의 경우
(2)건물의 경우
1)건물의 요건
2)구분소유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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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4. 물권(임차권과의 차이)
(1) 본질 - 지상권은 : 물권, 임차권은 : 채권
(2) 객체 - 지상권 ; 토지, 임차권 : 동산, 부동산
(3) 성립 - 지상권 : 등기, 임차권 : 계약
(4) 대항력 - 지상권 :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 임차권 : 제3자의 대항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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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는 않고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며, 이 담보물권의 實行에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 類推適用되므로주50)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動産讓渡抵當의 設定行爲는 民法 제339조에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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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惡意로) 추정된다.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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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도 채무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임죄가 성립한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양도담보에서 부동산의 점유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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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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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부활되지 않고, 異議없는 승낙 후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부활한다고 본다.
_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기준설에 의하면 통지도달의 일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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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제
5.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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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무엇인가. 1.상법의 이념
2.상법적용순서
3.의제상인
4.소멸시효
5.공중접객업
6.금융리스업
7.공시주의
8.경업피지의무
9.유가증권
10.합자조합
11.화물상환증
12.리스계약
13.당연상인
14.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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