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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정범위
소멸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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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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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1) 일단 본래(바탕이된)의 등기 선후 기준에 따름
2) 본래등기 선후불명이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Cf. 甲(x)-> 乙등기-> 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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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요건(민법 제249조)을 갖추게 된다.
(3) 갑과 정의 법률관계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병과 정의 사이에서 거래된 동산 A의 원소유자가 갑이며, 동산 A가 민법 제250조, 민법 제251조의 규율을 받는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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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 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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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아직 부동산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막바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判例상 매수인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名義者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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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형태적 요소 -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사적 요소 -
ㄱ. 인공공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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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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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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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불이익할 것이며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587조 제2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매수인이 인도받아 과실을 수취할 가능성이 있게 된 때부터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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