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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영화해야 (안재욱 경희대교수)
보험료는 늘리고 연금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해 결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 다.그리고 현재 국민들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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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안의 여야합의사항으로 보면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하여 2018년에는 40 %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또 다른 쟁점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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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낭비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회보험 관리운용체계의 통합이 요구된다.
*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첫째,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연금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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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작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70%에서 60%로 하향되었다. 또한 기본연금부문과 비례연금부문의 비율이 4:3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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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 국민연금 운용 모델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전환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1. 201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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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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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돈이져... 국민연금이 현재가치로 108만원이나 준다니 말도안돼
국민연금 폐지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JackDaniels님 생각 | 2005.09.22 |
만두파동 이후로 갑자기 뜸해졌네요..하여튼 연막작전 하나는 잘 하는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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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 떠넘기는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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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로 내야하고,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2% 낮지만 급여율은 20%로 현행 급여율의 1/3수준으로 떨어진다. 또한 소득대체율 20%짜리 기초연금을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적립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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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437
22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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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72050
-3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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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2229305
23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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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96791
-365107
표11. 3.38%의 평균수익률로 계산한 재정 추계표 (단위: 십 억원)
Ⅷ. 나가며
서론에서 고령화 자체가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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