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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한 구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를 순수하게 정부부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민간에 지원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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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표명과 개별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에 기초한 정부의 약속은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뿐만 아니라 소요재정지원의 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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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민자사업간의 상호 전환 원활화
- 계속비 제도 등을 활용한 적기,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민자사업 출자자의 다변화, 금융조달방식의 다양화 추진
-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
→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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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상의 문제점
3) 평택항의 SWOT분석
(1) 강점 및 기회
(2) 약점 및 위협
V. 평택항 활성화 정책 방안
1)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개발
2)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3) 사업의 투자규모 확대 및 재정립
VI.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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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상의 문제점
3) 평택항의 장단점 분석
(1) 강점 및 기회
(2) 약점 및 위협
4. 평택항 활성화 정책 방안
1)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개발
2)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3) 사업의 투자규모 확대 및 재정립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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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 평가수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99
◇ 김영준, 정책분석: 관광부문 민자유치 촉진제도 변화, 계간 한국관광정책, 제2호, 1999
◇ 백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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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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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함
-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1조의2 제6항 제2호을 개정하여 등록사업의 투자금액요건 완화(3천만불이상→백만불이상)
2.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
1) 사업추진방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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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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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재정리
첫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영국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정부가 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전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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