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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부칙 부칙 <제7074호,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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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자측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소·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성질
Ⅲ. 소송능력자
Ⅳ. 소송무능력자
Ⅴ.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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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의 대화-헌법상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년
홍세화씨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이재화의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1999년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의 행정소송법, 온천법외 다수 판례
서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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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7.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hwp
8.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hwp
9.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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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을 하여야 한다.
7. 상소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급심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다.
8. 재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종전의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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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1)-초기대응
대처방안(2)-합의진행
대처방안(3)-민사소송대응
대처방안(4)-형사소송대응
+ 의사교육 + 환자의 진료방해가 있을 시 대처방안 *목차*
1. 서론
2. 의료분쟁의 사례
3. 의료분쟁의 대처방안
4. 의료분쟁의 예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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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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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① 검증에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 외에 수소법원이 행하는 검증, 증거보존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검증이 있다.
② 법원, 법관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로 행해지므로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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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민사심급제도란 민사사건에서 법원 간의 상하급의 관계를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01. 민사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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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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