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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은 후 기존조직의 해산을 결의하는 등) 산별노조로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ILO에 의한 개정권고까지 받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경총과 함께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산별노조 강제조항 신설의 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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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
2. 글의 전개방식 1
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1. 권리의 하자 2
(1) 법정추탈담보책임 2
(2) 약정추탈담보책임 2
(3) 매수인소송 2
2. 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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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또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의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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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쟁의행위의 실태
Ⅵ.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1)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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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Ⅰ. 최저임금제란
1.정의
2.적용대상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효력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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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민법 제214조)와 권리 보전 절차로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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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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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⑹ 징계에 대한 구제
2. 변상책임
⑴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⑵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
⑴ 직무범 :
⑵ 준직무범 :
⑶ 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
2. 행정벌책임
Ⅳ.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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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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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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