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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받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213).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중단되지 아니한다(216). 1. 들어가며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증명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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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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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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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2. 채무인수
(민사소송법)
1. 소송의 이송을 설명함
2. 청구의 변경 (소변경) 의 의의와 요건을 설명함
(형법)
1.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 협박이란 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2. 갑은 을의 점포에서 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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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대리권의 소멸
공통적인 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7조)
법정대리인 소멸의 원인
1) 법원의 재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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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Ⅱ. 법정대리인의 種類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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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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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일부절차와 그 밖의 다른 절차법상의 절차에서의 辯護士强制는 地域制限, 代理의 요구, 代理人의 자격 등이 약화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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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귀화의 요건 가주소: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소로 지정한 곳으로서, 민법은 21조에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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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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