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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받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213).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중단되지 아니한다(216). 1. 들어가며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증명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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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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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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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2. 채무인수
(민사소송법)
1. 소송의 이송을 설명함
2. 청구의 변경 (소변경) 의 의의와 요건을 설명함
(형법)
1.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 협박이란 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2. 갑은 을의 점포에서 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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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대리권의 소멸
공통적인 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7조)
법정대리인 소멸의 원인
1) 법원의 재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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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Ⅱ. 법정대리인의 種類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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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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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③다른 법률에 의한 예외
(2)대리인의 사망
(3)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제128조)
(1)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수권행위의 하자
(3)수권행위의 철회
(4)본인의 파산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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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3
5. 피의자…3
(1) 피해자의 의의…3
(2) 피의자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3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3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4
수사의 구조…4
1. 수사구조론의 의의…4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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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2조 단서).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둔 근거는 의사표시의 도달 자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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