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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 이와 동지의 견해로는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7면; 봉 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제3권,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74면 그러나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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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을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는 위 법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나온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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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771)
□판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철도청 공무원이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에 시효소멸시간 후에 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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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다수인관련분쟁에 대해서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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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립 조건의 문제점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전제.3
논거.5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폐지 필요성
전제①
증거
예상 반대 논거
논거 1.
간통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정과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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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28, 932(2d Cir. 1983)〕또는 중재절차에 적용된 절차법이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 등이다..
85) 프랑스 대법원의 Cour de Cassation, Oct. 3, 1984(Pabalk v. Norsolar) 판결.
86)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
87)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98조 내지 제1500조,
88) 독일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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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椎橋隆幸, “刑事免責制度について”, 法曹時報, 제55권 제3호, 2003, 572면.
50) 白取祐司, “立法のあり方と刑事免責證人保護等: 愼重論の立場から”, 刑法雜誌, 제37권 제2호, 1998, 86면.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Donga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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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大判 1989. 1. 31. 87다카2954)
□판례□
<동시사망의 추정 :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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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에 대해 법적으로 배우자간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하고 차용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A는 F에게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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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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