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상403조)
④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상385조2항)
간접적으로 사원(주주의 이익보호) 제2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意義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社團性
4 회사의 法人性
5 法人格否認의 法理(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제3 會社
|
|
|
a) 결합범
(b) 목적범
(c) 단속범
(d)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 수개의 죄
1) 전속적 법익
2) 비전속적 법익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II. 경합범(실체적
|
|
|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법률관계
(1)모용자 a의 소송행위의 효력
(2)간과판결의 효
|
|
|
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학설
1.1.1 위헌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3.
|
|
|
판례의 존재가 다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본 법원의 국제법 적용과 재판제도
1) 헌법제도·법원제도
오늘날 일본에서는 국내법제 전반에 국제법의 침투가 현저한데 소송에서도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국제법
|
|
|
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학설
(1)통설 판례
(2)소수설
(3)판례
|
|
|
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9503&q=1987.9.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
|
|
|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
|
|
|
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판결
김형진. (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
|
|
법원 1984. 5.15. 84도472)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체포될 때 압수된 히로뽕 87g의 현존과 '피고인 甲에게 히로뽕 87.03g을 교부하였다'는 공동피고인 乙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