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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2항). 답변서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다수인 경우 대리인이 1인일 때 1통으로 족하지만, 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의 수만큼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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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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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다만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4) 검토
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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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달되는데, 상소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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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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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민사구제에는 본소에 의한 구제와 가처분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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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사법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고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그 소송형태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제도의 특색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사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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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 증거자료와 심문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I. 들어가며
II. 입법주의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V. 긴급이행명령제도
V. 법원에 의한 구제
V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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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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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합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독자성이 주장되고 있는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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