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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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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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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法149조)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Ⅲ. 변론의 준비
1. 준비서면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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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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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251조)
(2) 준비서면으로 공격, 방어방법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
(3) 준비절차에서 종결전까지 미제출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없음(민소259조1항)
2. 제출의 효과
(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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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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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의 태만에 의한 준비절차의 종결, 준비절차의 재개 등은 受命法官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일. 서 논
1. 민사소송의 이상과 목표
2. 민사소송사건의 유형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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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
① 의의
적시제출주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될시 이를 각하하는 제도
② 요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과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소송완결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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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의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Ⅴ. 참조판례
-대판 68.1.31. 67다2628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
-대판 99.7.27. 98다46167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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