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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몫이 더 크게 늘어나 상속재산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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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17.
-홍순기,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오화영, 「2000년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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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민법 1043조) 상속분의 양도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1011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개정민법과 상속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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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1991년부터는 출가 녀에 대한 차별대우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출가녀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하게 되었다.
* 4500만원 X 1 / (배우자 1.5+ 큰아들 1 + 작은아들 1 + 시집간 딸 1)로 유언이 없었을 시의 법정상속분 1000만원.
* 유류분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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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 ------------------------------------- 8
1.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2. 상당성의 판정기준
3. 악용가능성
4. 특별연고자의 진정한 보호 가능 여부
5. 개정방향
Ⅷ. 결 론 --------------------------------------------- 9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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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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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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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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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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