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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의 시효중단항변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춘천지법 1992.9.25.선고, 92나2176판결)은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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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판 2001.5.29 2001다11765
<관련판례>대판 1997.6.27 96다49674
(1)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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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
2. 민법 제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의의
2)금지의 근거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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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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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下).
13. 이기용,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
14.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 토론글.
15. 김현태,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법행정(1967)8권7호.
16. 권오승,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례월보(1988.12).
17. 양명조,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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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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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1)학설
1)긍정설
2)부정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3. 증여의 경우 유추적용 여부
(1)문제점
(2)학설
1)유추적용 긍정설
2)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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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대리제도와 복대리
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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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의의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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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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