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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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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자는 비판도 있었으며 국민의 권리구제기회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바뀐 판례의 입장 특히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헌법 27조 상의 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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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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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내부행정명령인 규칙 또는 훈령만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법령제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소속부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대통령부에 통합된 정부위원회는 일반 부처와 똑같이 부령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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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인지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에 국회는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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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기준액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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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설에 따를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하며,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을 긍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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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
(다) 사정변경
7. 원칙위반의 효과
8.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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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 등록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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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경호규칙(경찰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요인경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국민들에게 기본권 제한적인 경찰권 발동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므로 경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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