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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애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모법인 장애인 정상화를 위한 지원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연금법을 두고 그 산하에 장애인 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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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
체적 과제로는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
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이혼부양료(자녀
부양비) 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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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단행
-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1986년 국민연금법(1988년 시행), 최저임금법(1988), 1989년 7월1일 의료보험법 시행
2) 1987년 민주화: 김대중 정부
- 경제적 침체기
- 시민단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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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보상법
-아동복리법
1962
-재해구호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
1970
-사회복지사업법
1972
-유신헌법(독재를 위한 것)
1973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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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고 의교보험조합들을 단일화하여 건강보험제도로 일원화하고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공공부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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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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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요구 등 지금까지 제기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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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하겠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공식적 빈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식적 빈곤 Ⅲ. 노년층의 빈곤 1. 노년층의 빈곤탈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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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
체적 과제로는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
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이혼부양료(자녀
부양비) 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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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비교
주요 내용
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윤석용의원
법안명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중증장애인
연금법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연금액
최저임금의 100분의 25
기본급여 -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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