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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
③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문제의 의의
비재산적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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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 (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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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심을 품을 전도로 증명하게 되면 X의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부정될 수 있다.
5. 소결
사안에서 Y가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2단계의 추정이 이루어졌다 볼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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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2.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3. 배경 및 연혁
Ⅱ. 모부자복지법 내용
1. 적 용 대 상
2. 적용대상 선정
3. 책 임 주 체
4. 모부자 복지내용과 실시
5. 모부자 복지시설
6. 재 정
7.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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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방향 연구」, 2011.
3)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2003.
4)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2000.
5) 연합뉴스, 「학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2016.
6) 김민지, 「치과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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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적으로 보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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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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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은 선과 제１호에 게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별지3.
특정금지구역[제2조와관련]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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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김귀환저. 나눔의 집 1. 장애인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 배경 및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2.1 목적, 기본이념, 권리, 의무
2.2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책임
2.3 기본시책의 강구
2.4 복지조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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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8조제3항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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