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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산권개념에 관한 변화와 정비
이전의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기초로 한 재산권 개념, 등기제도 등 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9. 부동산의 수익성 보장
부동산의 증권화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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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해당한다. 변경은 권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일컫는다.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이며 건물 이외의 토지위의 정착물[돌담, 교량, 수목]등은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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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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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소인 평온·공연한 점유와 구별된다(전술). ① 자주점유란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매매·증여·상속등)에 의해 등기 및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 인정된다.그 권원은 점유취득 당시 개연성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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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의미의 가둥기와는 달리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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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⑴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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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Ⅴ.참고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REITs의 조세제도와 투자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창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관체(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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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재산은 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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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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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해약금에 관한 사항, 선금수령시 조치에 관한 사항, 지불금, 예금 수령시 보전 조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금융 알선 및 융자알선의 불성립시의 조치 등이다.
4) 부동산 적정가격 형성의 2차적 역할
부동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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