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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밖에 없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 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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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건
(1)금전(통화 또는 화폐)
(2)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4)증권적 채권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6)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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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족법과 상속관계 및 선매권에 의한 제한이, 후자에는 공법상 국가수익고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조선시대까지 우리 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국유였으나 이는 왕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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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본다.
제6조【특정시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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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성립 중의 법인설
3)私見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a)창립총회
(b)업무집행기관
(c)감사기관
2)외부관계
(a)회사의 대표
(b)책임
(3)권리 의무의 이전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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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홍연우,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2013.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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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취하고 있는 데, 이 무효의 법리에 의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수 방법과 반민족적인 행위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라는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응추정의 원칙' 등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특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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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도 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판례상의 많은 예외가 있다. ①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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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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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보 제38집, 한국 부동산협회, 2009.
권창환, 저작재산권 양도시 허락이용권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10)
김선정, “지적재산권소유자의 파산과 실시(사용)권자의 보호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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