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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완료시점
"부동산의 현황 또는 채권관계에 관한 기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직접 관계없는 단순
한 절차상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
한 신등기용지에의 이기(移記)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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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3.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4.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의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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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정대책(9.19), 1997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9.19) 3)1998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5.22), 주택경기활성화 자금 지원방안(6.22), 건설산업활성 화방안(9.25), 건설및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12.12)
4)1999년 주택경기활성화조치(3.22), 서민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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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3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
는 것이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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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을 제시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 26조
건축법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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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이덕승,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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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의 순서는 종중규약->그 종중의 관례->일반 종중의 관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된다. 현대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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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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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내용 안에서 규제하여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전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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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 9.
2) 강병기 외, 『부동산거래사고사례 및 분석과 예방』, 형설출판사, 2002, 12
3) 이성근,우진형,「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2000.3
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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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 9.
2)「부동산 거래 보호 제도 속속 등장」, 매일경제, 2004/05/03.
3) 이성근·우진형,「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2000.3 1. 에스크로(Es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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