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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19 대법원규칙984>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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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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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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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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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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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유형은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상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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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립한다면 그 양립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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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생소한 분야 적응도 미흡할뿐더러 전(퇴)역시 퇴직금 관리 및 창업 시 자금운용요령도 미흡하다. 셋째, 법률문제 발생시 경험부족/ 변호사 알선 수수료 과다문제이다. 법률 브로커에 의한 피해우려가 상존해 있고, 소액/경미한 사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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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화해 및 비공식적 화해로서의 합의취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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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다른 사건들이며, 침해소송에서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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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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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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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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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수 칙 예 시
( 표 4 ) 학 급 법 률 예 시
2. 학급 재판
( 표 5 ) 고소장 예시
( 표 6 ) 이의신청서 예시
( 표 7 ) 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사건)
3. 마니또
4. 암행어사
( 표 8 ) 암행일지 예시
( 표 9 )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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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3) 성격의 장단점
4) 지원동기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포부
6.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자기소개서 합격예문(6)
1) 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남들과 차별되는 경쟁력
4) 지원동기 및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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