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 대표발의)
1)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경비 지원
2) 문화재 은닉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
2.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3. 도난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및 선의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
|
|
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
|
|
|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의미의 공용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인 헌법 제23조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제2항(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재산권내용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석종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
|
|
|
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의의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
|
|
|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하는 오답이다.
5. A명의의 토지를 甲이 1990.2.1.부터 점유하고 乙이 1992.2.1.부터, 丙이 2002.2.1.부터 각각 점유를 승계하고 있
|
|
|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임
(4) 성매매 예방교육
(5) 지원시설의 종류
(6) 지원시설의 설치
(7)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
② 청소년지원시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④ 자활
|
|
|
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비정규직’이 포함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가 조항이 생겼지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예외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불이
|
|
|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① 융통성의 제한 *대법 1967.6.27 67다806 [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
② 강제집행의 제한 *대판 1968.1.31 67다2514 [공물의 압류]
③ 취득시효의 적용
|
|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노동조합 전임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어디나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
|
|
|
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사례 10 직권취소
수원시 외곽의 100평방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수원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