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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수정인가의 가부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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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또는 특수법인이 자체적으로 심사기관을 두고서 권리구제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리구제절차가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갈음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 제88조, 고용보험법 제 77조등 참조),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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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하고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적용에 있어서는 행
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법 제112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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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행위자
1) 노동부
2) 보건복지부
3) 여성부
4) 재정경제부
Ⅴ.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Ⅵ.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1. 사례 1(서울동부)
2. 사례 2(부산청)
Ⅶ.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Ⅷ.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1.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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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언 내지 법판단
소극적
법목적적
입법
법정립
일반적, 추상적 성문의 정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을 국가기관의 권한의 소재의 중심으로 정립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행정입법, 행정심판, 행정벌은 실적으로는 입법이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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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 (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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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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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가. 행정쟁송의 개요
나. 행정쟁송의 기능
다. 행정쟁송의 종류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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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선불개별불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고(수용재결), 보상액까지 재결하는 경우(보상재결)로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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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및 시도 단위 16개소에 지방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2005년까지는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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